[Pick] '한국어 잘 몰라요'…보이스피싱 수거책, 더 무거운 형량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지만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 SBS 2022.07.13 17:59
"도쿄전력 옛 경영진, 회사에 13.3조엔 배상해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도쿄전력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도쿄전력 주주 48… SBS 2022.07.13 16:43
'이낙연 복합기 사용료 대납' 브로커, 2심도 벌금형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2.07.13 16:32
[Pick] 답안지 베낀 학생 폭행한 과외 교사 선고유예, 이유는? 답안지를 베껴 숙제를 냈다는 이유로 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20대 과외 선생님에게 1심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2.07.13 11:41
검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불법 법률 자문 제공"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불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 SBS 2022.07.12 19:14
28년 동안 이어온 대중 무역흑자 끝…7월에도 적자 지난 28년 동안 이어져 온 대중 무역 흑자가 끝나고, 5월부터 두 달 반째 적자가 이어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들어 열흘 동안… SBS 2022.07.12 17:47
북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또 각하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 SBS 2022.07.12 14:14
고 신격호 명예회장 2천억 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천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 SBS 2022.07.12 10:48
인터넷에 여성 기자 비하 댓글 쓴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 기자를 성적, 직업적으로 비하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는 모욕 혐의로… SBS 2022.07.11 17:55
"차 빼달라고 했더니"…인도로 돌진해 직원 들이받은 차주 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한 가게 앞에 주차한 운전자가 차를 빼 달라는 직원과 시비 끝에… SBS 2022.07.11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