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허용"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적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소 취하·화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 행위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SBS 2023.04.21 07:43
이혼 빙자 아파트 증여한 전세 사기범…법원 "사해행위" 전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이혼을 빙자해 배우자에게 아파트와 토지를 증여한 것에 대해 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제기한 사… SBS 2023.04.20 18:53
검찰, '10억 수수' 이정근 1심 항소…"법리 오해"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SBS 2023.04.20 17:34
[비머pick] 고등학생 집단폭행에 숨진 30대 가장…피고인들 '감형' 이유는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30대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이 크게 주목받았던 사건의 최종 결론… SBS 2023.04.20 13:50
박원순 유족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가해자로 몰려"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오늘 서울고법 행정9-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송… SBS 2023.04.20 12:52
[Pick] 공원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구청이 5억 8천만 원 배상하라" 공원 내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3.04.20 09:15
[뉴스딱] 공원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구청 5억 8천만 원 지급하라" 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일명 '거꾸리'라고 하는 운동기구,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사용할 때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SBS 2023.04.20 07:28
"기시다 테러범, 선거제도 불만…'아베 국장'도 비판" 오늘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SBS 2023.04.18 17:01
"기시다 테러범, 선거제도 불만…'아베 국장'도 비판" 오늘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SBS 2023.04.18 16:50
[자막뉴스] "네? 제가요?"…단톡방에 스토커라 했더니 생긴 일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직장 상사를 단체 카톡방에서 "스토커"라고 폭로하면,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 SBS 2023.04.18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