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테러범, 선거제도 불만…'아베 국장'도 비판"

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뒤 범행 동기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무라는 피선거권이 정한 참의원 의원 출마 기준에 연령이 미치지 않았고, 공탁금 300만 엔(약 2천900만 원)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기무라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10만 엔(약 98만 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없이 홀로 법정 싸움을 했고,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기무라는 항소했고, 오는 5월쯤 오사카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기무라는 작년 9월 열린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소송 준비서면에서 "기시다 내각은 고 아베 국장을 여론의 반대가 다수인 가운데 각의 결정만으로 강행했다"며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선거 유세 도중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장례를 국장으로 하기로 각의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앞장서 추진한 이 결정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기무라는 이 소송을 제기한 뒤인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이 거주하는 가와니시 시의회의 시정보고회에도 참가했습니다.

당시 행사에는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기무라는 시의원 급여 등을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이 자리에서도 오구시 마사키 중의원 의원에게 "시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며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오구시 의원은 "피선거권 문제가 사건을 일으킨 동기인지는 모르겠다"고 요미우리에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