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논란' 민형배, 민주당 복당…박홍근 "불가피한 탈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SBS 2023.04.26 09:51
검찰, '돈 봉투 의혹' 송영길 피의자 신분 전환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귀국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SBS 2023.04.25 17:50
[D리포트] 스쿨존서 음주 사망사고 최고 15년형…배승아 양 사건은?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15년형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스쿨존 교통 범죄와 음… SBS 2023.04.25 15:39
[Pick] "돈 없어 낙태 못해"…신생아 살해한 20대 부모 '실형' 갓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 SBS 2023.04.25 11:36
산불, 절반은 '개인 부주의'…판결 보니 대부분 집행유예 충남 홍성에서 난 산불 사례처럼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문제는 산불 원인의 절반이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처럼 … SBS 2023.04.24 21:27
자전거로 퇴근중 신호위반해 교통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씨… SBS 2023.04.23 12:14
불황 중에…삼성전자, 미 특허소송서 4천억 원 배상 평결 반도체 시장이 여느 때보다 불황인데 또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회사에 4천억 원을 배상해 줄 위기에 처했습니… SBS 2023.04.22 20:25
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손배소 승소…"사전경고 있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주장하는 소비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21일 보도했습… SBS 2023.04.22 13:45
코로나에 마지막 변시 놓친 50대…대법 "응시자격 없어" 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 SBS 2023.04.22 09:02
[단독] 야 의원 174명, 대법원에 日 특별현금화명령 촉구 의견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지적재산권을 압류한 뒤 현금화하는 '특별현금화명령' 절차 촉구 의견서를 다음 주 월요일 … SBS 2023.04.2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