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 '자녀 입시 비리'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오늘 &… SBS 2023.06.13 15:05
대법, '경선 개입'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 SBS 2023.06.13 14:12
'축구공 차듯' 40대 여성 걷어차 기절시킨 격투기 수련자 법정구속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기절시키거나 코피를 터지게 해 상해를 입힌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 SBS 2023.06.13 11:04
[실시간 e뉴스] "비수술 트랜스젠더도 허용하라"…법원 판단에 '발칵'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인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출입도 허용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SBS 2023.06.13 07:06
대법 "정부, 세금 안 낸 회사 물품 대금은 법원에 변제공탁 가능" 납품계약을 맺은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법원에 대금을 공탁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SBS 2023.06.12 09:11
'돌려차기' 오늘 항소심 선고…"신상공개 해달라" 호소 20대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에 비해, 2심에선 형량이 어떻게 나올… SBS 2023.06.12 06:39
[단독] 수면제 먹이고 강제 추행 · 불법 촬영…그런데 '집행유예'? 한 지체장애인 남성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여성 방사선사를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했습니다. 수면제까지 먹이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 SBS 2023.06.11 20:30
내일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선고…가해자 신상 공개될까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논란이 됐던 가해자의 신상 공개 여부도 내일 법원… SBS 2023.06.11 20:28
대법원 "회사가 모르는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서 제외" 택시기사가 매달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 수입은 따로 보고 없이 본인이 챙겼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 SBS 2023.06.11 09:35
국제사법재판소, '우크라, 러 제소'에 32개국 동참 허용 ICJ는 현지시각으로 9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제소와 관련해 독일 등 32개국의 동참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 SBS 2023.06.10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