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우크라, 러 제소'에 32개국 동참 허용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에 32개국의 동참을 허용했습니다.

ICJ는 현지시각으로 9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제소와 관련해 독일 등 32개국의 동참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해 2월 26일 ICJ에 러시아를 상대로 제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으로 침공을 정당화하면서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편에 동참을 요청한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EU 소속 33개국입니다.

다만, 미국은 집단학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참 허용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립니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집행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사진=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