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 운전 형량 과하다" 항소했다가…"2배 받아라"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40대 음주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 SBS 2023.06.28 11:39
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 쉰 근로자 빼고 계산"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 기준인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SBS 2023.06.28 10:05
검경,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몰수…"상습 음주운전 구속 원칙"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 SBS 2023.06.28 09:54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적 음주운전 땐 차량까지 뺏는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SBS 2023.06.28 09:06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 우리 대법원이 내렸던 일제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었죠. 일본 정부가 이 화이트리스트 … SBS 2023.06.28 07:54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수출 규제' 모두 풀렸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에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모두 풀렸는데, 앞으로… SBS 2023.06.27 20:50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 SBS 2023.06.27 17:45
"여학생에게 치마 착용 강제 안 돼" 미 대법원 판결 유지 현지시간 26일 미국 폴리티코와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학교의 여학생 치마 착용 의무화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 SBS 2023.06.27 15:05
'빌라 전세사기' 공범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징역 4∼5년 '빌라 전세사기'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약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 SBS 2023.06.27 14:51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수출규제 해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복원… SBS 2023.06.27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