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작곡가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 SBS 2023.09.14 10:38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1심 징역 6년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 SBS 2023.09.14 10:19
골프 치던 중 공에 맞으면…피해자 과실 비율 40%는 국룰?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SBS 2023.09.14 10:07
대법,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18일 선고 결과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도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 SBS 2023.09.13 17:30
프랑스 아바야 논란에 이어…이집트, 학교 얼굴 가리개 금지 '시끌' 이집트 교육부가 교내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교육… SBS 2023.09.13 16:49
[자막뉴스] '신당역 살인' 1년인데…스토킹 올해 벌써 7천 건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발생 1년을 맞은 가운데, 올 들어 경찰에 입건된 스토킹 범죄가 벌써 7천 건을 넘… SBS 2023.09.13 14:06
'강남역 총기 난사 예고' 30대 회사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회사원 A 씨가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오… SBS 2023.09.13 10:42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유병호 패소…"항소 않겠다" 배우자의 8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패소했습니다.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유 총… SBS 2023.09.13 07:21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청구…대법 "근로자 인정 어려워" 10여 년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프리랜서 … SBS 2023.09.13 06:36
'백지신탁 불복' 패소…"직무관련성 있다" 배우자가 갖고 있는 8억 원대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식의… SBS 2023.09.13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