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원 안 준다고 때리고 영상 찍어 유포…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5천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를 때리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SBS 2023.11.09 14:17
'폭발로 3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들 2심도 징역·금고형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공장 관계자 5명에 대해 금고 2∼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SBS 2023.11.09 13:37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SBS 2023.11.09 13:16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 SBS 2023.11.09 12:16
'통신사 조사 방해' 방통위 국·과장, 항소심서 '유죄'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해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 SBS 2023.11.09 11:47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SBS 2023.11.09 10:39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대법서 확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SBS 2023.11.09 10:11
'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4년 만에 무죄 확정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SBS 2023.11.09 07:4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민사 배상 소송, 오늘 첫 대법 판단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 SBS 2023.11.09 07:3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 오늘 시작…노, 법정 출석 서울고법 가사2부는 오늘 낮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는 일은 … SBS 2023.11.09 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