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큰 병원 가세요" 보내고 5분 뒤 심정지…의사 책임 있을까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권고에 따라 병원을 나선 직후 환자가 쓰러져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3.08.29 15:50
'주차장 붕괴' 10개월 영업정지…건설 한창인 현장 어떻게 되나? 지난 4월 있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철근 누락'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정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가장 높… SBS 2023.08.27 20:42
미 "일본, 책임 있게 노력"…'오염수 방류' 지지 공식 성명 발표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일본의 프로세스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8.26 04:07
법무부, '살인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민사 책임도 물을 것" 인터넷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릴 경우, 이제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살인예… SBS 2023.08.24 16:58
'남 탓' 잼버리 대외비 배포…책임 회피 점입가경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여러 지적에 조직위원회나 다른 기관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 SBS 2023.08.18 07:24
[정치쇼] 설주완 "정진석 형량 약해" vs 김병민 "김의겸 가짜뉴스는?" 민심을 향한 여야의 치열한 설전, 민심설전. 두 분 인사드립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2023.08.14 13:02
잼버리 막 내리자 책임 공방…"5년 날려" vs "국정조사해야" 여야는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리자, 본격적으로 책임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와 전 정권에 책임을 돌렸고, 민주당은 현… SBS 2023.08.14 12:21
잼버리 파행 두고 "문 정부 · 전북 공동 책임" vs "대통령 사과해야"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이제 행사가 끝난 만큼 총체적 부실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서로의 탓을 주장하는 데 … SBS 2023.08.13 20:20
8월 임시국회, 여야 '잼버리 책임 공방' 예고 잼버리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의 책임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주 재개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두… SBS 2023.08.13 12:15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에 '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리는 입법 작업에 속도를 냅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 원대 … SBS 2023.08.13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