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 누가 맡나…이르면 오늘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이 과연 전직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심… SBS 2019.02.12 02:26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 있는데…양승태 재판 누가 어떻게? 이제 눈여겨봐야 할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겁니다. 이르면 내일쯤 그 재판부가 정해지는데 전직 사법부 수장을 상… SBS 2019.02.11 20:34
병든 아버지 죽인 장애아들…존속살해 무죄·과실치사 인정 병든 아버지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남성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존속살해 혐의는 벗었습니다. 그러나 재… SBS 2019.02.11 15:56
사법 신뢰와 맞물린 양승태 재판…법원, 배당부터 고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늘 구속기소 하면서 법조계의 시선은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피… SBS 2019.02.11 15:24
김경수 "1심 재판부 결정 참 의아…2심 차분히 준비" 김경수 경남지사는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아직도 참 의아하다"고 말했다고… SBS 2019.02.07 18:42
친딸 성추행 혐의 50대 2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무죄 파기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SBS 2019.02.06 11:25
[취재파일][단독] 안희정 2심 판결문 입수…'학습된 무기력' 2019년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 중 요약본을 낭독해 판결문 전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SBS는… SBS 2019.02.03 16:26
안희정 1심 무죄 뒤집고 법정구속…"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러분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 8시 뉴스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에게… SBS 2019.02.02 14:06
"피해자다움 주장은 편협한 관점"…달라진 성인지 감수성 과거 1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SBS 2019.02.02 07:09
피해자 진술 대부분 인정…"안희정, 위력 행사 있었다" 그럼 무죄라고 봤던 1심 판결이 오늘 왜 달라진 것인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던 1심과 달리 오늘 … SBS 2019.02.0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