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장이 불공정' 기피 신청 항고도 기각…재판부 유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 SBS 2019.09.02 16:02
'삼성 불법 파견 은폐 혐의' 정현옥 前 차관 무죄 "유착증거 없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SBS 2019.08.30 18:19
'국정농단' 오늘 대법 선고…'말 3마리' 뇌물 여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1, 2심을 거… SBS 2019.08.29 07:18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오늘 운명 결정…TV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 SBS 2019.08.29 02:08
의붓딸 2명 성폭력 혐의 계부 항소심서 감형…징역 6년→2년 의붓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연합 2019.08.28 15:53
법원 "'세월호 불공정 보도' 박상후 MBC 前 부장 해고 정당"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세월호 보도를 총괄 지휘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 SBS 2019.08.27 17:00
법원의 새로운 시도…음주사고 피고인 석 달 금주 땐 형량 감경 "이번 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본인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행동 양식을 바꿔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길 … SBS 2019.08.24 09:29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수입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산… SBS 2019.08.23 14:14
'故 장자연 추행 혐의' 前 기자 무죄…"윤지오 증언에 의문" 배우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SBS 2019.08.22 14:30
회사 기밀 빼돌려 창업…대기업 전직 임직원들 벌금형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후 새로운 회사를 차린 전직 대기업 임직원·연구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는 업무상배임… SBS 2019.08.18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