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5세 넘은 운전기사 감점, 정당" 택시기사가 65세 이상 운전기사에 대한 평가 점수를 매길 때 '건강 상태' 항목의 점수를 무조건 깎더라도 정당하게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 SBS 2019.12.25 10:21
한국PD연합회 "'그알' 방송금지,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인가" 강력 비판 한국PD연합회가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두 번이나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PD연합… SBS연예뉴스 2019.12.23 10:14
시민단체, 공소장 변경 불허한 정경심 재판부 재차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판사는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송 부… SBS 2019.12.22 14:33
법원 "삼성 미전실 이건희 보고용 문건에도 '노조 와해·고사 강구'"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중 일부 내용이 이건희 회장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문건에도 포함됐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 SBS 2019.12.21 19:07
집단 폭행으로 또래 숨지게 한 10대에 최고 '징역 20년' 지난 6월 광주에서 또래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살던 또… SBS 2019.12.21 13:53
또래 집단폭행 · 살해한 10대들…'최고 20년' 중형 선고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최고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두 달 가까이 친구를 괴롭혔고 범행도 … SBS 2019.12.21 07:41
집단 폭행으로 또래 숨지게 한 10대에 최고 '징역 20년' 지난 6월 광주에서 또래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살던 또… SBS 2019.12.20 20:56
"사법행정권 남용" vs "간섭 아니다"…검찰, 前 수석부장판사에 실형 구형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수석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 SBS 2019.12.20 18:47
수험생 개인 정보 알아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관 무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마음에 든다"고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 SBS 2019.12.20 16:43
정경심 '표창장위조' 두 개 기소사건 모두 한 재판부서 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두 번의 기소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맡아 심리합니다. 서울중… SBS 2019.12.20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