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하정우 출연 'BBQ 써프라이드' 광고는 저작권 침해"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기존 광고대행사로부터 신제품의 광고 콘티 등을 받아낸 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광고사를 통해 비슷한 광고를 만들어 방영… SBS 2020.02.09 10:23
이재용 재판부 공판 연기 결정…"준법감시제 양형 반영 의견 내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SBS 2020.02.06 21:38
법원 "현대차 하청 노동자, 현대차 근로자 맞다" 재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6일 현대차의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들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 SBS 2020.02.06 17:05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전직 임원 실형 지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 SBS 2020.02.06 16:21
조국·송철호·백원우 등 현 정권 핵심 인물 한 재판부가 심리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사건을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 SBS 2020.01.31 17:51
특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추천 거부" 특검은 이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이르면 오늘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장이 … SBS 2020.01.31 15:10
임종헌 "재판장 불공정" 기피 신청 최종 기각…재판 곧 재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항고심에 이어 재항고심에서도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에 … SBS 2020.01.30 19:07
법원 "메르스 '슈퍼 전파자 늑장 대처', 삼성서울병원 책임 아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에 대한 '늑장 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 SBS 2020.01.30 11:46
35억 세금 밀린 채 해외 들락거렸지만…법원 "출국금지는 부당"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수시로 해외에 들락거린 체납자가 당국의 출국 금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 SBS 2020.01.29 08:23
퇴사 말리는 상사와 술자리 갖다 숨져…法 "업무상 재해" 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상사와 술자리를 갖던 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의 판단이 … SBS 2020.01.27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