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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송철호·백원우 등 현 정권 핵심 인물 한 재판부가 심리

조국·송철호·백원우 등 현 정권 핵심 인물 한 재판부가 심리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사건을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합의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일가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이어 ▲백 전 비서관 등의 '감찰무마 의혹'사건까지 심리하게 됐습니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7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고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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