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 SBS 2024.04.02 16:53
법원, '북에 부역 누명' 김복연 할머니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10년 넘게 옥살이를 한 고 김복연 할머니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2억여 원을 배상하라… SBS 2024.03.27 17:54
법원,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SBS 2024.03.26 10:19
트럼프, 재산 압류는 피했지만…형사재판 일정은 확정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산을 압류당하는 일은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형사재판 일정… SBS 2024.03.26 06:30
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 SBS 2024.02.28 12:38
[스프]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그것은 '무리한 수사'였을까 ✏️ 뉴스쉽 네 줄 요약 · 삼성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에서 정점에 있는 이재용 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각 1심에서… SBS 2024.02.24 09:01
'테라' 권도형, 송환 결정 내려졌다…한국 아닌 미국으로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현지 법원이 우리나라가 … SBS 2024.02.22 07:59
'테라' 권도형 송환 결정…한국 대신 미국으로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현지 법원이 우리나라가 아… SBS 2024.02.22 06:35
일 전범기업 돈 받았다…"강제동원 피해자 수령 첫 사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우리 법원에 공탁했던 돈을 배… SBS 2024.02.20 21:21
미 법원, 트럼프에 벌금 4천7백억 원…3년 간 경영금지 뉴욕 맨해튼 법원이 사기대출 혐의로 민사소송에 회부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5천500만 달러, 우리 돈 4천60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 SBS 2024.02.17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