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누구를 위한 '조건부 구속'인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가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SBS 2023.12.09 11:24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제재, 21일까지 정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박… SBS 2023.12.08 17:47
고 김용균 어머니 "'원청 무죄' 대법 판결 규탄…법원이 죽음 용인"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김용균재단과 김 씨 어머… SBS 2023.12.07 14:36
아이폰 '성능 저하' 소송…법원 "소비자에 7만 원씩 배상"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이용자들이 낸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이 새 기종을 팔 목적으로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 SBS 2023.12.07 07:20
법원 "애플 '고의 성능 저하' 인정…소비자에 배상해야"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 SBS 2023.12.06 14:11
법원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데이터 일부 유출 정황 법원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보안 점검을 하던 중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 SBS 2023.12.01 06:32
[스프] 법원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김기현 “몸통 찾아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숱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SBS 2023.11.29 18:30
[속보] 법원 "송철호, 황운하에 수사 청탁 인정…김기현 측근 수사" ▲ 송철호 전 울산시장 법원 "송철호, 황운하에 수사 청탁 인정...김기현 측근 수사" SBS 2023.11.29 14:14
"여혐 살인은 테러"…캐나다 법원, 20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종교나 이념이 아닌 여성 혐오를 이유로 한 살인에 대해 캐나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테러 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캐나다 온타리… SBS 2023.11.29 08:44
법원 "'가격 담합' 타이완 LCD 업체, LG전자에 328억 배상해야" 담합을 통해 LCD 패널을 비싸게 판 타이완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에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 SBS 2023.11.27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