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구청,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조사 자료 공개해야"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민원인이 개인정보를 뺀 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 SBS 2023.09.24 09:49
'직장 괴롭힘' 요양신청한 교사…법원 "인과관계 없다" 기각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며 직무상 요양 승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민… SBS 2023.09.24 09:08
이재명, 26일 법원 구속 심사…휠체어 타고 출석?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용태… SBS 2023.09.22 15:54
10대 딸 살해하고 극단선택 시도…법원 공무원 구속 송치 10대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법원 공무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서울 지역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 A… SBS 2023.09.22 11:56
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훼손"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 SBS 2023.09.20 20:02
법원, 심야 '노숙 집회' 금지 처분은 '집회 자유 침해' 법원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어제 금속노조가 … SBS 2023.09.20 09:32
중국 법원, 아동 11명 유괴 · 인신매매한 '인면수심' 여성 사형 선고 보도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아동 유괴 혐의로 기소된 위화잉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 SBS 2023.09.19 10:59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 후임 임명 효력정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권 … SBS 2023.09.18 17:52
[정치쇼] 장동혁 "이재명, 체포안 즈음 입원…계산 없었다면 단식 시작했을까?" - 체포안 임박, 이재명 병원이송이 단식 유일한 출구 - 단식 중단된 걸로 본다..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혁 … SBS 2023.09.18 09:38
고소인에 조서 열람 거부한 경찰…법원 "개인정보 외 공개해야" 고소대리인이 경찰을 상대로 고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문조서 내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 SBS 2023.09.1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