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무혐의라도 학교 징계는 정당"…왜? 학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이 무혐의 처분했더라도 학교가 따로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 책임을 … SBS 2021.04.05 21:00
대법 "경매로 산 땅의 공공도로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허용 불가" 경매로 산 땅에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가 포함됐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 씨가 김천시를 상대… SBS 2021.03.28 09:28
대법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보 공개해야" 국가정보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민주사회를 위… SBS 2021.03.26 08:38
브라질 대법 "룰라 재판 편파적"…대선 출마 가능성 더 커져 이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와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23일 대법관 5명이 참석한 재판에서 세르지우… SBS 2021.03.24 08:47
대법 "공포심 상관없이 흉기 들고 욕하면 특수협박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운전과 … SBS 2021.03.24 07:58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판결 학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법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 SBS 2021.03.17 07:57
대법,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오열한 피해 생존자들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인권 유린 사례인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불법 감금 행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SBS 2021.03.12 01:39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지난 1975년부터 12년 동안 시민들을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 SBS 2021.03.11 12:11
말레이 대법, 北 사업가 "미국 인도 거부" 상고 기각 말레이시아 대법원이 자국에 거주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가 "미국 인도를 거부해달라"며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미… SBS 2021.03.09 17:09
대법 "'블랙아웃' 피해자, 성관계 동의로 해석 안 돼" 성 범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이유 만으로 스스로 성 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봐선 … SBS 2021.02.21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