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Pick] 성범죄자 취업했다 적발되면 '벌금'…고용주도 마찬가지 앞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취업했을 경우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될 방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 SBS 2022.11.21 17:07

'마리화나 합법화' 주 헌법 개정안, 메릴랜드·미주리서 가결 미국 중간선거에서 마리화나 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진 5개 주 가운데 메릴랜드와 미주리만 가결됐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메릴랜… SBS 2022.11.10 04:09

[Pick]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 '직접' 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한 달이 지나도 … SBS 2022.11.08 17:56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 돼…국회 더 논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SBS 2022.10.20 09:11

동영상 기사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표…"반의사불벌 폐지" 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 SBS 2022.10.19 17:16

동영상 기사

'쌀 정부매입 의무화' 농해수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남아 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 SBS 2022.10.19 14:14

'쌀 정부 매입 의무화법' 농해수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 SBS 2022.10.19 13:57

법무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안 오늘 입법 예고 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 SBS 2022.10.19 08:43

농해수위, '초과생산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어 안건… SBS 2022.09.26 17:37

조수진, '암표 팔면 최대 벌금 1천만 원'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른바 '암표' 등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안'… SBS 2022.09.09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