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부매입 의무화' 농해수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남아 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위원은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