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1심과 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SBS 2021.11.25 12:26
'사법농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2심도 무죄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가운데 영장 내용을 누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현직 부장판사 3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 SBS 2021.01.29 16:19
'사법농단' 영장개입 의혹 현직 판사들,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 SBS 2021.01.29 14:17
검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판사 3명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SBS 2020.12.18 17:35
정운호 게이트 때 내부정보 행정처 보고한 판사들, 검찰 항소에 반발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들이 검찰의 항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광렬 부장판사 측은 "원심에서 공판만… SBS 2020.10.30 19:01
[취재파일] 영장판사가 '판사 가족관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성… SBS 2020.02.14 12:01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3명 무죄…양승태 재판 주목 지난 2016년 대형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 SBS 2020.02.13 21:03
'영장 유출 혐의' 현직 판사들 무죄…"조직적 공모 없어"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직 판사 3명에 대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이들 판사들을 통해 … SBS 2020.02.13 17:28
'영장 유출 혐의' 현직 판사들 무죄…"공무상 비밀이라 볼 수 없어"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SBS 2020.02.13 13:29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판사 1심 무죄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SBS 2020.02.1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