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패소할 게 뻔한 사건이라면 포기해야 할까?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염전노예, 저유소 화재 사건 등을 담당했다.
greenish@hanmail.net[인-잇] '한국의 리원량'들은 보호받고 있을까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 19. 그 위험성을 최초로 알린 사람은 중국 우한 중앙병원 안과의사였던 리원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그 위험성을 알렸다는 이유로 공안에 끌려가 '유언버어를 퍼뜨려 대중을 현혹했다'는 취지의 훈계서 작성을 강요당했고, 훈계서를 쓰고서야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2020.02.24 11:00
[인-잇] 판사는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없을까? 지난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20.01.01 11:07
[인-잇]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사장님 나빠요!" 블랑카라는 이주노동자 역할을 하는 개그맨이 출연하여 사장님의 나쁜 행동을 하나씩 고발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유행어가 된 말이다. 2019.12.18 11:00
[인-잇] 염전 노예 국가배상 판결 이후…외면받은 사람들 "이 사건 승소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염전에 갇혀 있었던 수십 명의 피해 장애인분들께 뒤늦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염전 노예 국가배상 판결 선고를 듣고 바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내가 한 말이다. 2019.12.03 11:00
[인-잇] '이춘재 자백' 같은 기적은 없다…스웨터 공장 살인 사건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완벽할 수 없다. 돈이 오가는 민사소송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다. 2019.11.19 11:13
[인-잇] '불량 판결문'은 어디에서 AS 받나요? 재판은 국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법부가 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소비자다. 소비자는 통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여러 가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2019.11.05 11:17
[인-잇] 한국 법원, 국민 신뢰도 최하위…직접 겪어보니 대한민국 법원은 OECD 국가 중 국민 신뢰도가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법원을 신뢰하는 사람은 판사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2019.10.24 11:01
[인-잇]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법원 판결 이대로 괜찮나? 2018년 971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2.6명, 노동자 1,000명당 5명꼴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 과연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 우리는 보통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기대한다. 2019.10.11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