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52시간 노동 특례 제외'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조국혁신당은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원은 민주당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0일 호남 반도체와 관련,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메가 특구법안'을 '초광역특구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업 지원에 대한 규정에 더해 각종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서 의원이 낸 혁신당 법안은 박 의원의 법안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권역별 특구를 1개 이내로 설정해 기업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특구계획과 노동조건, 환경 영향 등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도 노동 관련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도 지난달 말 박 의원 법안에 더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별도로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낸 이 법안과 박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