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배출 실패…싱가포르 출신 등 5명 선출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첫 재판관 배출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유엔은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열고 ICJ 재판관 5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내년 2월 임기가 시작되는 재판관 5석을 놓고 한국 등 8개국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도전했습니다.

백 전 소장은 2009∼2023년 ITLOS 재판관으로 활동했고, 그중 2017∼2020년에는 소장을 지냈습니다.

ICJ 재판관으로 선출되려면 총회와 안보리 양쪽 투표에서 모두 절대 과반의 표를 얻어야 하며, 양쪽 결과가 일치할 때까지 추가 투표가 진행됩니다.

1라운드 투표 결과 싱가포르, 요르단, 프랑스, 영국 등 4개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백 전 소장은 1라운드에서 절대다수 기준에 매우 근접한 표를 얻으며 접전을 벌였으나, 2라운드 투표까지 참여한 후 출마를 자진 철회했습니다.

2차 투표 이후 판세 변화와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인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진행된 3라운드에서 케냐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1945년 설립된 ICJ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유엔 총회·안보리 등의 요청을 받아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15명의 판사가 9년 임기로 재직하며, 재판부의 연속성을 위해 3년마다 3분의 1씩 새로 선출됩니다.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ITLOS나 집단살해죄·전쟁범죄 등 중대 국제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을 수사·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는 설립 초기부터 재판관을 배출했으나, ICJ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외교 당국과 법조계는 그간 높아진 한국의 국제법적 위상에 맞춰 ICJ 재판관 배출을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주유엔대표부는 뉴욕에서 외교단 대상 홍보 행사를 여는 등 다방면으로 후보자의 지지 교섭 활동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진=유엔 웹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