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항소심, 다음달 11일 시작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20일 진행된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상 최장기인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은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방식을 '공소권 남용'으로 지적하며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공소청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항소심에서는 공소청의 '쪼개기 기소'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함께 '연어 술 파티' 주장의 진위를 둘러싼 양측의 2차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