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내년 초로 연기"…민주당 진성준 비자 거부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첫 회담을 가졌지만, 올해 예정됐던 한미 안보 협의회는 내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하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한미 국방 장관이 오늘(28일) 40여 분간 회담을 가졌습니다.

강신철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 만난 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이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SCM이 해를 넘기게 된 건 지난 199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관련해 연내 SCM 개최가 어렵게 되자, 사전에 별도의 장관회담을 통해 막판 조율하는 모양새를 택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 연도, 이른바 X연도를 도출하려 했지만, SCM 개최 시기가 당초 10월 또는 11월에서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지난 26일) : 저희가 SCM에서 FOC(완전 운용 능력)를 검증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X연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고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당장 지금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반발을 부른 바 있습니다.

동맹 간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가 거부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진 위원장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기로 하고 면담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진성준/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의원) (오늘) : 이메일로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리퓨즈드(refused)', 뭐 이렇게 표현돼 있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직전 여당 대표였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소속인 진성준 국방위원장까지 비자가 거부되면서 미국에 대한 여권 내 비판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서승현·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