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석 달 전 사의 표명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이 석 달 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던 지난 7월 말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이 차관은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우려해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을 맡겠다는 '조건부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 7월 하순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사의를 표명했고 8월 26일 퇴임했습니다.

구자현 전 검찰총장 대행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7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차관은 앞서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후속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차관직 사퇴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차관의 사표는 차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