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로 간암 치료 105번…건강보험 도용 실태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훔쳐 병원 진료를 받는 도용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8개월 동안 적발된 건강보험증 도용 건수만 18만 건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새어나간 진료비 중 23억 원 이상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타인의 명의로 수십 차례 병원을 드나들거나 8천만 원에 가까운 진료비를 부정하게 쓰고도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숨진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8만 4천443건이었습니다.

피해를 준 결정 금액은 40억 9천 100만원에 달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을 분리해 살펴보면 합의를 거친 건강보험증 대여보다 악의적인 명의도용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은 18만 330건으로, 전체의 약 97.8%를 차지했습니다.

대여 건수는 4천 113건에 그쳤습니다.

피해 금액 역시 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결정된 금액은 38억 2천 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3.5%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건보공단이 받아낸 환수 금액은 15억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도용 피해액 중 23억 2천 4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셈이며, 징수율은 39.2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증 대여 부정수급은 결정 금액 2억 6천 400만원 중 2억 1천 600만원을 환수해 81.82%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 도용 범죄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용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1974년생 여성 이 모 씨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입니다.

도용자는 2012년 9월 5일부터 2022년 10월 24일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는 데 이 씨의 명의를 65회에 걸쳐 썼습니다.

이 사건의 도용 금액 64만4천510원은 전액 환수 완료됐습니다.

부정수급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1980년생 남성 박 모 씨의 명의가 도용된 건입니다.

도용자는 2020년 5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으며 총 105회에 걸쳐 진료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도용 금액은 7천 878만 5천 460원에 달했지만 환수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도용자가 불법체류 중 사망하면서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결됐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건수는 모두 1만259건, 결정 금액은 4억 7천 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용 부정수급은 9천76건, 결정 금액 4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도용 부정수급의 환수 금액은 1억4천900만 원으로 징수율이 36.43%에 머물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