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교권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퇴거·출입제한 조치한다

앞으로 학교에 찾아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큰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법적으로 퇴거, 출입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절차가 담겼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해 학교장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 등이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악성 민원을 제기해 온 점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 단위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부모의 추가 민원 등을 학교장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내년부터 학생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