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9곳 감축에 연구용역 달랑 3건?…"타당성 있나"

<앵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 안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통폐합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연구용역도 거의 없었던 걸로 확인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백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일 정부는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능 중복을 없애고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노조는 발표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정부 연구용역에서 행정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통합 실익이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영호/인천항만공사 노조위원장 (지난달 28일) : 기대 말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통합 말고 효과를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실익이 없다면 과감히 철회하십시오.]

하지만 정부는 다시 통합을 추진하면서 추가 연구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통폐합도 마찬가지입니다.

SBS가 국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30개 중앙부처에 확인한 결과, 진행된 연구용역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과 LH 분리 등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수정·보완 단계에 있었습니다.

[김종양/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충분한 논의 과정이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용역이 의무는 아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이 이뤄지는 만큼 지금이라도 설명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현선/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그 안의 중요한 내용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것 중에서 적절한 방안들을 도출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놓쳤던 소통과 이런 과정들을 다시 겪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연구용역은 안 했지만 언론과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을 토대로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각 기관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