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서 "하후상박 연금 개편 의지 있나" 한목소리 질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29일)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식 노인 빈곤 개선 계획이 맞냐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사회연구원이 (기초연금 개편) 정부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빈곤율 완화 효과가 0.3% 정도로 예상됐다"며 "빈곤율과 빈곤 갭을 줄이는 '하후상박'이라는 말에 비춰볼 때 빈곤율 완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정부가 하후상박으로 노후 소득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아무 변화가 없는 개편안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노후 소득 보장 목표치는 없고 제도를 계속 짜 맞추는 것 같은 정책이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별로 참신해 보이지도 않고,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표현했는데 노후 빈곤율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하후'가 맞냐"며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제도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단기적으로 대응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위쪽은 상당히 깎는 하후상박식 개혁을 기대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국면에서 노인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냥 '하후'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냈다는 평가가 있다"며 "더 주기만 하는 개편안을 왜 낸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정 장관을 향해 "노인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지급은 유지한다는 개편안을 가져오셨는데, 노인 빈곤율의 향후 추이가 계속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자료들이 있다"며 "70%를 모두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돈을 주는 것이 맞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재조정) 유예 결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기관 투자가 중 리밸런싱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 국민연금만 모든 기관 투자가들이 지키는 투자의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국민연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리밸런싱을 하지 않아 현금 확보도 하지 못했고 그대로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