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62조 미래대응기금, 세수 기여한 경기도에 재투자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호황으로 조성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세수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경기도에 전폭적인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기금입니다.

내년도 정부안 기준 기금 추정 규모는 16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이들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경기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 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이 소재하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안으로 ▲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청년의 다양한 진로와 삶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며 "국가 시범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에 일정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추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