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첫 전시작전통제권 논의…안보 협의 속도 붙나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협상 이슈가 대거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 한미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이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비롯해 핵잠수함, 핵연료 농축·재처리 등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짐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정체됐던 안보 협상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온 대미투자 협상에서 진전이 생겼다는 점이 영향을 준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최근 양국이 대미 전략적 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조율되는 상황 덕에 추진될 수 있었는데, 덕분에 안보 관련 현안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상 간 논의에서 재차 안보 협의 내용이 다뤄진 만큼, 실무 단위에서의 협의 가속화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비롯해 '쿠팡 사태' 등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하는 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