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고위협의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위한 협력 강화"

한미 국방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 KIDD'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19일) 한미 국방부에 따르면 KIDD는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평가했다"면서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COT')의 진척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IDD는 11월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 SCM 전 사전 준비 회의 성격이 강한데, 한국 측은 이번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핵심 의제로 삼고 협의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11월 열리는 SCM 회의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이 전환되는 X연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이맘때 열린 KIDD 회의에서 한국 국방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회의에선 조건충족 진전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KIDD 회의에선 최근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올해 초 대이란 전쟁 발발 직후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지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등 군사적 자산 기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KIDD 회의를 앞둔 이달 초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로 보내는 등 구체적인 파병 검토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KIDD에서도 파병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KIDD 회의 기간 중인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화견을 통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선언이 호르무즈 파병 논의에 있어 한국 측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비무장지대 DMZ 공동관리 방안, 한미 연합연습 축소 등 동맹 현안들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와 57차 SCM 속 국방협력 분야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면서 "한미 참석자들이 조선 및 항공 정비, 수리·개조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방산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IDD 회의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진행됐으며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 국방부 동아시아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습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된 고위급 회의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KIDD 회의가 서울이나 워싱턴DC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양국의 조선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회의 장소를 부산으로 선정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조지 르무어 미 국방부 동아시아차관보는 KIDD 회의기간인 지난 16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조선소 시설과 함정 건조 현황 등을 살피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