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표 경자유전으로 농심에 멍"…'농지 전수조사' 공세

국민의힘은 오늘(18일)에도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는 엄단하되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행정으로 선의의 농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윤용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농지조사가 농촌을 뒤흔들고 있다"며 "평생 농사지은 농민들마저 하루아침에 '농지법 위반 의심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방 농촌 현실은 수도권과 전혀 다르다.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고 빌려주려고 해도 현행 농지법 때문에 마음 놓고 빌려주기 어렵다"며 "몇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대다수 선량한 농민과 농지를 가진 국민 전부를 옥죄어서야 되겠느냐. 경자유전 원칙을 오늘의 농촌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농심 울리는 이재명표 '경자유전'이란 글에서 "선의의 농민까지 처분 부담과 이행강제금 걱정에 내몰아선 안 된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와 고령화·상속·농촌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농지를 정교하게 구분하고,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부터 마련하라. 경자유전을 앞세운 탁상공론으로 농심을 멍들게 하지 말라"고 질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상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농촌은 농지 전수 조사에다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까지 점입가경"이라며 "도시로 나간 자식들은 부동산에 울고 고향에 남은 나이 든 부부는 논밭 뺏길까 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CPTPP와 관련, "정부는 가입 논의를 서두르기 전에 농업 분야 역량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별 피해와 검역 식량안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대책 없는 개방도 농민 없는 통상 정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