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개혁 반대 앞장선 김지용, 중수청장으로 부적격"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17일 성명을 내고 "얼마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데 앞장선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며 "힘들게 이룬 검찰개혁과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공을 위해선 중수청을 국민 신뢰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을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변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4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처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중수청 출범일에 쫓겨 부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보단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 후보를 임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나 이후 과거 그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직접 해명하며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