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탕감'에 들끓는 민심…"빚을 왜 갚아줘?" VS "사회 빚이야" [자막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빚을 진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빚 탕감' 정책을 꺼내 든 가운데, 이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가 만든 빚이니 나라가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 :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심정하고 다르다는 게 저금리로 코로나 때 대출 해준 거 자체가 사실 혜택이거든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꽤 봤으면 이제 뭐 갚을 거 갚아야죠.]

[자영업자 : (코로나19 당시) 영업 제한뿐만 아니라 모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하지 마라고만 했지 실질적인 타격은 자영업자가 다 받은 거잖아요. (빚) 탕감이라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원해서 그냥 없애줘야죠.]

곳곳에서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SBS 뉴스헌터스에서 만나 뜨거운 논쟁을 펼쳤습니다.

[정연희/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없는 자영업자들이 살겠다고 버티겠다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 버텨서 코로나만 지나면 우리한테 고금리 올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갖고 있었던 기대와 희망이 결국은 여러가지 전쟁 등 고물가 고금리를 한꺼번에 다시 또 한번 충격으로 맞았담 말이에요. 그 비용을 지금 빚으로 버티고 떠안고 있는데 그거를 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진거야, 아니죠 사회가 진겁니다. 이건 개인이 진 대출이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준 대출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일정부분 책임을 같이 나눠서 져야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준영/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코로나라는 걸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방역조치 때문에 집합제한도 걸렸었고 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일반적인 사업 실패와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개인사업자에 대출 나갔던 게 360조 정도 되는데 아직 이 중에 못 갚은 게 160조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번에 아마 빚 탕감을 하더라도 그분들 앞으로 자영업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일 계속돼서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경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선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한때 빚 탕감 정책을 두고 "성실히 갚은 사람은 어떡하냐"며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소상공인 대표는 잘 갚은 사람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연희/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잘 갚으신 분은, 지금 은행이 제가 오기 전에 뽑아봤더니 최근 5년간 금융지주하고 5대 시중은행에 영업 순이익을 따져봤더니 190조 정도가 나왔어요. 결국 20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고금리에서 예대 마진으로다가 이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성실 상환자들한테 그러면 금리를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죠. 오히려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안돼 나빠 저리 밀어 이런 것 보다는 당신은 잘 갚았으니 우리가 좀 더 우대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대신 이쪽에서 못 갚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한번 좀 도와주고 갑시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들이 진 빚이 진짜 영업을 위한 거였는지, 개인적인 투자 등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허준영/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저는 뭐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영업자의 특징 중 하나가 사업용 부채와 개인의 재산이 잘 발라지지가 않습니다. 임금 근로자때보다 더 이게 발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것 같긴 합니다.]

[정연희/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최근에 카드 매출이 거의 95%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바를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전문가들은 '빌린 돈은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빚 지고 천천히 갚을 걸 후회된다"는 반응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공감의 반응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다인, 화면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