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 시장 제일 당면한 리스크…금융부담 유의해 관찰"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시장에서 제일 당면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금리를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국민의 금융부담 증가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금융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굉장히 유의해서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채무조정이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작년보다 가파른 배경으로 "상반기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또 작년에는 (당국이) 유례없이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한 측면도 있어 기저효과도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3% 증가율 관리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명목성장률을 감안하면 과도한 대출 증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12월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 목표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수수료 검사와 관련해선 소비자가 충분한 내용 고지를 받았는지,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은행들이 전체 ETF 거래 중 단기거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에도 고객들에게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 수수료를 받아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금융회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 권유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 이익이 빨리 실현되다 보니 (보유기간이) 짧아진 건지도 향후 점검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피해가 누적되고 민원·분쟁이 대규모로 발생한 이후 대응에 나서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금감원이 미리 문제를 포착하면서 추가적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국가수사체계 개편 방향에 맞춰 손질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엔 특사경이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았지만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둘의 관계는 '상호협력'으로 변경됩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아직 조정할 세부 사항이 많다"며 "그동안 특사경-검찰로 이어지던 체계였는데 중수청 출범 후에는 중수청과 특사경 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특사경 수사 처리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