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장관' 겸직 논란…드러난 위성정당 '민낯'

<앵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결국 장관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의원직 사수를 선택했습니다. 의원도 장관도 모두 하겠다고 나선 용 의원의 과욕은 우리 정당 정치에 기형적으로 남아있는 '위성 정당'이란 문제를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어제(13일) 사퇴한 지 하루 뒤인 오늘 열린 기본소득당의 지도부 회의.

용 의원과 배우자 박기홍 최고위원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용 의원은 '때 늦은 사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저는 어제 기자회견으로 말씀드려서요.]

비례대표 의원은 왜 장관을 겸직할 수 없냐고 따졌던 용 의원이 사퇴한 뒤 기본소득당은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법으로 아예 금지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용 의원을 지명하기 전에 겸직 문제를 미리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것이 패착이 됐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KBS 1라디오 '전격시사') : (용혜인 의원) 장관과 의원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인사 라인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용 의원 논란으로 다시 한번 드러난 '위성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 정치의 구조 자체를 이참에 바꾸자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용 의원이 정치권에서는 흔치 않은 '두 번 연속 비례대표 의원'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관례대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 아닌 민주당 인사가 비례 의원직을 승계하는 상황도 '위성정당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를 넓히자는 명분 등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고 이제는 민의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으로 국회의원이 된 용 의원이 후보직에서 사퇴했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주고받는 '제도 해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