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 원 준다더니…"돈 없다" 후폭풍에 결국 '폭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수 감소와 누적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에 긴축의 후폭풍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출생아 1명당 50만 원씩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가 이달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출산 가정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원에 올라온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에는 13일까지 1만 6000명이 넘게 동의해 도지사 공식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11월에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생까지 지원하면서 10∼12월생은 제외하는 만큼 "2026년 10∼12월생 '끼인 아이들'을 구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시작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을 비롯한 출산 지원이 확대돼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추 지사는 SNS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 예산이 애초에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조정했고, 한정된 재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우선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에서 기존 사업 1300여 개를 조정해 546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65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9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에도 각각 30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출예산을 늘리려면 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 지사가 도의회의 증액안을 받아들일지도 쟁점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