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되라고 의대 보내줬더니…"전역할게요" 먹튀 [자막뉴스]

국가가 학비를 대줘 의대에 보내주고 군인 신분으로 월급까지 받으며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 전문의가 된 뒤 군의관으로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군의관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결국 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겠다며 만든 제도가 일부 장교들의 '의사 면허 취득 통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나옵니다.

'의대 군 위탁교육'은 매년 소위부터 대위까지 초급 장교 10명 안팎을 선발해 국가 예산으로 의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별도의 일반 입시 경쟁 없이 의대나 치대에 진학할 수 있고,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비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여기에 의대에 다니는 동안에도 장교 신분을 유지해 계급에 따른 급여를 받습니다.

본과 4년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 5년까지, 9년간 교육과 수련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후 군의관으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을 장기 군의관으로 군에 남기겠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10년의 의무복무를 마친 군의관은 42명.

이 가운데 32명, 76.2%가 이후 군을 떠났습니다.

특히 전역자 가운데 14명은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역했습니다.

최근에도 이 제도를 통한 의대 진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의대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장교는 모두 50명.

육군이 29명, 해군 11명, 공군 10명입니다.

출신별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4년제 사관학교 출신이 4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를 양성하고도 의무복무가 끝나면 상당수가 군을 떠나는 구조라면, 장기 군 의료인력 확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