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451억" 훅 오르는 '공익신고 보상금' 예산

세 번째 핫토픽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예산이 49억에서 451억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부패나 비리를 신고해서 국가재정 손실을 막는다면 그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1,862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올해보다 745억 원 늘어난 건데요.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분야가 바로 부패공익신고자 지원입니다.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 예산이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451억 원까지 증액됩니다.

예산 확대와 함께 보상 방식도 대폭 바뀌는데요.

지금은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 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금액에 따라서 4~30%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등 지급 방식을 없애고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신고 보상 확대를 둘러싸고 이른바 전문 신고꾼을 양산하거나 공익 신고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가 돼 왔습니다.

반면 신고자가 감수할 위험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보상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