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현행대로 12억 원

<앵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기준을 9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되돌려 현행대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AI 등 초격차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대로 공시가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선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단 비판이 쏟아지고 여당에서도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자 발표 29일 만에 원상복귀한 겁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기존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개편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예산 727조 9천억 원 대비 12.8%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09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큰 폭 증가하며 내년도 국세수입이 194조 2천억 원 증가한 584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8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에 대해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겠단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