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3명' 중 재제청해야" 압박에…"이번 주에 정리"

<앵커>

'대법관 제청'을 놓고 여권과 사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대법관 추천위가 추천했던 다른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고도 압박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주말인 오늘(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출석은 당연한 의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의 권한만 헌법이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헌법상 권한이 아닙니까?]

조 대법원장이 그제,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사유를 들었는데, 범여권 위원들은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라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나오고 싶지 않다고 안 나오나요?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 안 하면요. 불출석의 죄를 묻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따라 대법원장이 재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범위도 이미 제청했던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3명 가운데 한 명'으로 제청하라고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며 압박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원점에서 제청 절차를 다시 밟으려는 걸 막겠단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법관을 입맛대로 쇼핑하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파괴이자, 사법부 장악"이라고 범여권 비판과 사법부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양심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 온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국회 법사위원장에 불러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이번 주 안에 정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범여권과 사법부 사이 대립이 격렬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