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최대 10% 내린다…연간 수백억 아낄 수도

<앵커>

앞으로는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금은 공장이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산업용 전기요금이 같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의 약 40%는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다 보니, 그만큼 송전 비용이 늘고, 지역 갈등도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쓰면 요금을 더 깎아주는 겁니다.

먼저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북부, 중부권과 남부권 4개로 나눕니다.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남부는 요금이 거의 그대로지만,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인천은 킬로와트시당 6원에서 10원 싸집니다.

강원·충청은 10원에서 15원, 경상·전라는 13원에서 18원씩 현재보다 최대 10% 내려갑니다.

포항·광양의 철강, 여수·울산의 석유화학처럼 남부권에서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 그리고 호남에 들어설 반도체 단지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할인 폭은 4개 광역을 다시 11개 지역으로 나눈 뒤 결정됩니다.

송전망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얼마나 자체적으로 생산하는지, 지역 균형발전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는 연간 수백억 원까지 전기료가 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차등 요금제가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는데, 오늘(26일) 공청회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요금 인하에 따라 연간 3조 원에 가까운 부담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떠안게 되는 데다, 공급 비용 외 요소가 많아 가격 왜곡이 심해질 거란 겁니다.

[이유수/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 균형 발전까지 고려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엄청나게 지금 비수도권에서 할인해 주고 있으면 가격은 이건 상당히 왜곡되는….]

기업 입지는 전기료 말고도 기반 시설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는 만큼 분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요금이 내려가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은 줄어들 거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세부 요금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