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부금 개편 전면 백지화"…강행 시 공동행동 예고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연동 구조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행동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에 대해 "지방교육이 정권의 판단과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교육재정의 방파제"라며 "이를 허무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교부금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내국세 연동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어 개편안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