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싸우자는 뜻 아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반발에 "(대법원장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 처장은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거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반년 넘게 미뤄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1+1 방식'으로 동시 제청한 걸 두고 '끼워넣기는 사법 정치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는 질문에 "바로 직전까지 신속하게 제청하라는…"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지연을 강하게 문제 삼아왔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충분한 조율 없이 두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작지 않은 파장이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서면 제청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