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기도 재정자립도 11.3%p '뚝'… 하락폭 전국 평균 2배

민선9기 경기도가 재정난으로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민선8기 4년 동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11% 포인트 이상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경기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4.4%로 4년 전인 2022년 55.7%에서 11.3%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 시도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32.3%로 4년 전 37.5%와 비교해 5.2% 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서울과 함께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최근 4년간 하락 폭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경기도 재정자주도의 경우 올해 44.4%로 4년 전(56.3%)에 비해 1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 시도 평균이 올해 42.0%로 4년 전(48.2%)보다 6.2%포인트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재정자주도 하락 폭도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 평균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합계 가운데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합계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두 지표 모두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독립성이 높다는 의밉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은 지방세(도세) 및 세외 수입과 비교해 국비확보분, 기금이월분, 지방채발행분 등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지방채는 2006년에 이어 19년 만인 지난해 9천43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도 7천180억 원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