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소청 체제' 4개 기관서 시범 운영…10월 제도 개편 대비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청에서 피의자 신문 대신 면담을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총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 실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한 건데,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발굴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범 실시 검찰청은 피의자와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대신 면담 결과지로 대체합니다.

각 검사실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적극 배당하고, 주요 구속영장 사건에선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는 꼭 필요한 주요 사건이 아니면 최대한 지양할 예정입니다.

구속 사건 조사도 피의자 신문 방식이 아닌 면담으로 진행하고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 학대 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사항이라도 필요시 경찰에 한 달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 배제나 징계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시범청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합니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한 경우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연차 검사들이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게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최대한 전결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청에서 자체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대검에 제안해 시범 실시도 가능한데, 대검은 향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 시범청은 격려할 방침입니다.